[공식] 한음콘 "방탄소년단 입대 연기는 됐는데..'BTS 병역법' 실효성 제로, 재고要"

백지은 입력 2020. 12. 24.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한음콘)가 '방탄소년단 병역법'이라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훈 포장 수상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한음콘)가 '방탄소년단 병역법'이라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병역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훈 포장 수상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만 30세까지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한음콘은 이 법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훈장만 주어지고 있고, 훈장 수상자가 되려면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K팝 가수들은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이미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안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순수 예술인과 스포츠인들은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데 반해 가수들은 만 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 30세까지 연기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음콘 최광호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K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 준것에 감사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와도 혜택을 받는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단순히 방탄소년단의 병역문제만 아니라 K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큰 결정이라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0만원대 최고급 '브람스 안마의자' 100만원'대, 20대 한정판매
이하늘, 17살 연하 전부인과 '우이혼' 출연…“이혼 10개월차 민낯 선보인다”
부부 침실서 이모 딸과 부적절관계 맺은 남편
윤형빈 “A씨, 동료 개그맨들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메시지 공개
걸그룹 멤버, 성인영화 데뷔 ‘충격’
“김기덕에게 당한 이승연”
'25만원' 온수매트, 63%할인 '99,000원' 50세트 한정판매!
'레모나' 제약회사가 다량의 '침향'함유, 건강환 출시, 할인행사~
'250만원' 명품 '금장 아이언세트' '72%할인판매! 20세트한정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