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BTS 병역 문제에 "여론 수렴하겠다"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 뮤직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 용산구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대중음악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 김태호 하이브 COO,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CFO, 정치영 YG엔터테인먼트 상무이사, 김상호 JYP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이사, 조기현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총괄사장, 강명진 두루두루아티스트컴퍼니 대표, 김혜옥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문제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는 일부 참석자들 요청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특례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참석자는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짚으며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이를 적용할 기준 등 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뮤직비디오 심의 규제 완화, 방송사와 기획사 간 표준계약서 작성, 가수의 저작인접권 배분 비율 개선, 한국대중음악 자료원 조속 건립, 콘서트 암표 단속, 공연장 대관료 지원, 중소기획사 해외 진출 관련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대중음악은 한국문화 매력의 상징과도 같다.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세계적 확산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대중음악 업계의 규제 개선, 해외 인프라를 연계한 공연 기회 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지역 음악인을 위한 음악창작소 지원 확대 등 다양성을 확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중예술인의 경우 마땅한 기준 자체가 없어 그동안 병역 특례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빌보드 200’, ‘핫 100’ 등을 석권하는 등 세계 음악 시장에서 활약하고 국위선양을 이어가자 병역 특례 대상자 기준에 대중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이 현재 각종 콩쿠르에서의 수상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순수예술인들에 비해 못하지 않다며 이들에게도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고 일부 의원들의 발의로 'BTS 병역특례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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