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소송' 유승준,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한다.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당초 최종 판결은 14일 열릴 예정이었다.

변론 재개는 이미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변론재개 신청서는 지난 10일 LA 총영사 측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5차 변론은 오는 3월 21일이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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