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장우영 2021. 12.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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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설강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 단체의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 측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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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제공

[OSEN=장우영 기자]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설강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시민 단체의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 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JTBC 측은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 내용이 채권자(세계시민선언) 측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채권자가 임의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를 들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JTBC 금토드라마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대학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수호(정해인)와 서슬 퍼런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영로(지수)의 시대를 거스른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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