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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3840원' KBS, 수신료 인상 재추진 위한 첫발 떼 [종합]

김현식 입력 2021. 01. 27. 19:00 수정 2021. 01. 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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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 인상 재추진을 위한 첫발을 뗐다.

KBS 이사회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제979차 정기이사회에서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인사인 황우섭 이사는 KBS 아나운서 편파진행 논란, 검언유착 오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KBS의 방송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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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수신료 조정안 상정
의결→방통위 검토→국회 승인 거쳐야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수신료 인상 재추진을 위한 첫발을 뗐다.

KBS 이사회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제979차 정기이사회에서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11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일부 이사진은 “코로나19 관련 상황 속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수신료 조정안 상정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상정을 한 뒤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토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 시작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KBS의 입장이다.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할 경우 KBS 수신료 수입은 6705억원(2019년 기준)에서 약 1조411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신료 조정안이 상정된 뒤 KBS는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소중해지는 공익의 가치를 키우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라고 수신료 인상 요청 배경을 밝혔다.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 재난방송 강화 △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 교육방송과 군소 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제시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난극복, 국민안전 중심채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자구노력으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수신료 조정안 제출을 계기로 KBS는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공익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과 상생, 공감과 위로, 연대와 소통의 가치를 키우고 나누는 더 따뜻한 사회,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수신료의 가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BS의 충정과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이사회 상정은 수신료 인상 본격화 작업을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앞서 2007년, 2011년, 2014년 총 3차례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인사인 황우섭 이사는 KBS 아나운서 편파진행 논란, 검언유착 오보 논란 등을 언급하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선 KBS의 방송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KBS가 방송 공정성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측 일부 인사들은 수신료 문제가 정파 대결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면서 인상안에 대한 점검과 비판에 집중하자고 맞섰다.

KBS 이사회는 다음 회의 때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긴 흐름’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게 이사회의 입장이다.

김현식 (ssi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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