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예술인 병역특례 없다.. 국방부 "현행 유지"

그룹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아이돌 가수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군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 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만 유독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처사는 대중예술에 대한 차별이다”, “지금 시대에 이보다 더한 국위선양은 없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건 분명한 문제”, “병역특례는 안 되면서, 왜 연예인들은 입대 이후 군 행사에 동원되나” 등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차트 1위를 했다고 해서 병역면제를 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중예술은 상업성이 목적인 만큼, 군 면제보단 절차상 혜택을 주면 된다” 등 의견도 맞서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의 팬들은 이번 군 대체복무 개선 계획에 ‘방탄소년단’이 언급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팬들은 “방탄소년단은 군대 가겠다고 했는데, 왜 방탄소년단이 자꾸 언급되나”, “군대 가겠다는 방탄소년단을 계속 이 문제에 엮지 않았으면” 등 의견을 보이고 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