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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vs전 여자친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평행선'

김지하 기자 입력 2016. 07. 20. 12:25 수정 2016. 07.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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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씨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16억 손해배상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제25민사부, 이홍권 판사)은 20일 오전 10시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김현중 측 변호인과 최씨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인은 네 가지다. 지난 2014년 5월경 임신과 폭행, 유산, 위약금 지급 의무,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공갈과 사기 혐의에 대한 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정리했다.

반면 김현중의 변호인인 이재만 변호하는 "최씨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 공갈 피해 6억 원을 반환 청구한다. 상대의 폭행을 폭로하지 않아야 하는데 폭로했기 때문"이라며 "원고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피고에게 상당한 손해가 있었다. 특별 손해로 2억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현중 측은 최씨 측이 주장하는 임신과 유산, 동거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측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원인과 결과를 호도해 최씨에 대한 인격 살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최씨 측은)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현중의 어머니는 몇 차례 유서를 쓰고 극단적 생각을 했다고 한다. 김현중 역시 위태로웠다"라는 피해 사항들을 전했다. 또한 "피고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면 나올수록 피해를 본다. 피고는 원고 측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실 조회 확인서에 의해 모두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있다. 이미 오래 전에 드러나있는데 원고가 이 재판을 1년 반이나 끌어오면서 정황만으로 임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임신에 속았다는 증거일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기만한 소송 사기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현중은 임신이라는 말에 속았다. 가벼운 실갱이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임신 사실을 믿었다. 실갱이를 폭행으로 왜곡해 유산시켰다고 언론에 터뜨리면 해명할 길이 없어 전전긍긍했다. 이때부터 협박을 당한 피고는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당했지만, 이를 들키면 더 큰 협박을 당할까봐 감췄다.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현중 측은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 사실확인 조회서를 제출하며 "2차 임신 자체도 없었고 유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의 주장이 허구일 수밖에 없는 것은 2차 임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때린 파렴치한이 아니란 것을 밝히고 싶어 한다. 원고의 주장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호도한 것이다. 피고가 아니었다면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가 폭행했고, 낙태를 강요했고, 마지막에는 원고를 고소했다.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피고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가 자신이 옳다고 한 근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원인과 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고의 계약이 해지되고, 추가적으로 팬덤도 무너지는 등의 사안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제공한 것은 피고"라며 "피고 측은 지난 2014년 이후 증거가 없다. 지금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서 원고와 원고대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 살인, 인격 살인을 강행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침소봉대다. 엑스선 촬영 자체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현중 측 변호인이 수차례 보도 인터뷰를 통해 최씨를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했다"며 "거대 기획사와 거대 로펌이 '수억을 들여서라도 너에겐 아무 것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김현중 측 변호인은 "최씨 측은 정황에 의한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는 연예인이라 언론에 나오면 나올수록 피해를 본다. 원고 측에서 보도를 하게끔 압박했기 때문에 대응 인터뷰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섯 번의 임신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의 2차 임신이 유산에 이르렀다는 허위사실,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이 보도돼 피고의 명예가 직접적으로 훼손됐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문자메시지까지도 공개돼 사생활이 침범당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씨 측은 이날 지난 변론기일에 김현중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종문 변호사는 "해당 증인은 팬클럽 회원이었다. 위증의 혐의가 짙어 조만간 고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양 측은 당사자들이 만난 지난 변론 기일에 이어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0일이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현중과의 사이에서 유산 등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은 "최씨의 유산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에 대한 비밀 유지 약속도 어겼다"며 최씨를 상대로 같은해 7월 16억원의 맞소송을 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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