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화제

enews24

법조계, "박시후 사건 수사한 서부경찰서, 형사 고소감" 강력 비난 왜?

이인경 입력 2013. 04. 03. 10:10 수정 2013. 04. 03. 17:14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enews24 이인경 기자]

'박시후 성폭행 사건'을 맡은 서부경찰서의 수사 방식에 대해 법률 관계자들이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려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서주의 최지우 변호사는 eNEWS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박시후 사건을 이해 관계가 전혀 없는 법률 관계자로서 지켜봐 왔는데, 경찰 측의 수사 방식이 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3자가 형사 고소를 해도 당장 유죄를 받을 만한 범법 행위를 한 서부경찰서의 수사 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에 형사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에 따르면, 서부경찰서가 지난 2일 오전 10시 박시후 사건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한 것 자체가 중대한 범법 행위다. 당시 경찰 측은 "당사자의 진술,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박시후에 대해서는 준강간 및 강간치상, 당시 동석한 K씨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인정, 각각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고, 이는 즉각 언론 보도화됐다.

하지만 이 같은 브리핑은 공판청구 전(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로 형법 제126조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다. 최지우 변호사는 "서부경찰서의 브리핑 자체는,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조장, 유도 방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의 사실을 공판청구전(기소전)에 공표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범죄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명예 훼손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하는 있다. 또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기소전)에 공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

박시후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 측도 2일 서부경찰서의 브리핑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푸르메 측은 '사건 진행과정 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찰서의 피의사실 유출 행위 시간대별 경과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 내용 안에는 "(1) 2013년 2월 18일 오후 10시 A양 고소장 접수 후 3일 만에 언론에 박시후 실명 공개' '(2) 2월20일 A양 박시후 집에 업혀 들어갔다 CCTV 증거자료 언급' '(3) 2월22일 박시후 성폭행 의혹 약물감정 의뢰사실 언급. 긴급 감정이므로 주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발표' '(4) 2월25일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하겠다고 언론에 유포' 등 서부경찰서의 피의사실 유출행위에 대해 문제점" 등이 제기돼 있었다.

또 "(7) 3월11일 A양 몸에서 박시후 DNA 나왔다고 인터뷰.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체내 DNA 검출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성폭행한 증거인 것 마냥 언론에 흘림, (8) 3월22일 거짓말탐지기 결과 모두 거짓 수사기밀 유포, (9) 3월22일 기소의견으로 송치, 구속영장 검토 등 검찰송치의견을 미리 언론에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푸르메는 "서부경찰서가 그동안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냥 박시후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현재 우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지우 변호사 역시 "서부경찰서 같은 수사기관이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플리즘에 빠져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피의 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했다. 이같은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잘못된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서부경찰서 강력 3팀 등을 피의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다른 법률 관계자 또한 "공판청구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중간수사발표 등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특검법 등) 및 ① 범죄의 성격상 범죄 발생자체를 널리 알려야 할 경우 ② 범죄예방차원에서 긴급한 홍보를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경우 등은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경 기자 judysmall@enews24.net

Copyright ⓒ Asia No.1 연예뉴스 enews24.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TV 오리지널

    더보기

    포토&TV

      투표

      이 시각 추천뉴스

      포토로 보는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