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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性스캔들 향후 전망?.."강간 vs 무고, 3R 격돌"

입력 2013. 03. 03. 10:45 수정 2013. 03. 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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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최인경기자] 지난 달 15일,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강간 혐의다. 그로부터 4일 뒤, 박시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의 판독 결과도 나왔다. A씨의 주장에 가까운 자료였다.

지난 달 26일. 분위기가 바뀌었다. A씨의 약물 반응이 음성으로 밝혀졌다.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그럼에도 박시후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의혹은 증폭됐다.

지난 2일, 새 국면을 맞았다. A씨와 지인들의 문자 대화가 증거 자료로 대두된 것. 박시후 측에 따르면 A씨의 고소는 순수하지 않았다. 별도의 목적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성스캔들은 이제 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 사건의 핵심 키워드?…"강제성 유무"

강간혐의의 필요충분 조건은 강제성이다. 이른바 강간은 폭행과 협박 등이 개입됐을 때 성립한다. 양자간의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건을 풀 열쇠는 강제성 여부다.

법무법인 '한중'의 노수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은 경찰이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1차 조사하고, 검찰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편"이라며 "당사자의 주장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시후와 고소인 A씨 입장은 180도 어긋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술을 마시다 정신이 몽롱해졌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박시후 측은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 장소를 이동해 합의하에 마음을 나눴다"고 맞서고 있다.

경찰 수사는 양쪽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찾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CTV 분석, 약물확인, 통신수사 등을 진행중인 것도 이 때문. 둘의 주장이 180도 다르기에 증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고 있다.

◆ 진술과 증거의 싸움…"누가 유리할까?"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돌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CCTV 내용이 공개되자 그런 A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청담동 포장마차를 나올 때는 스스로 걸었지만, 박시후의 자택 주차장 CCTV에서는 동석한 후배 김 모씨에게 업혀 있었다.

약물 검사 결과는 반반이었다. A씨의 혈액, 소변, 머리 등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강제로 약물을 투여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신종 약물의 경우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시후는 이에 문자 내용을 제출했다. 후배 K씨와 A씨가 나눈 문자, A씨와 지인 B씨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증거로 내세웠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다음 날 후배 K씨와 안부를 주고 받았고, 반대로 지인 B씨와는 고소 여부를 상의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박시후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결백 주장에 증거가 더해지면 신빙성이 커진다"며 "그런 면에서 약물 검사와 메신저 내용은 박시후에게 긍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性스캔들, 향후 전망?…"강간죄 VS 무고죄"

과연 누가 당한걸까. 박시후의 性 스캔들이 진실게임 3라운드에 돌입했다. 만약 둘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사라진다면, 박시후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변호사는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무혐의"라며 "경찰 인지 사건이라 해도 추가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했다.

박시후가 무혐의를 받는다면 A씨는 무고죄를 면하기 힘들다. 거짓 주장을 펼치고 사건의 정황을 조작한 혐의다.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확률이 커진다.

반대로 박시후의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A씨의 만취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강간죄가 적용된다. 만약 항거 불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만취 상태였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박시후의 향후 활동은 치명적이다. 우선 초기 대응 실패는 만회불가다.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 소문은 눈덩이처럼 증폭됐다. 게다가 도덕적인 흠집도 피할 수 없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한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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