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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 안형환 "국민 절반이 영화 무료 다운이 불법인지 몰라"

강승훈 입력 2009. 10. 16. 14:26 수정 2009. 10.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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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이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제출받은 '영화 다운로드의 불법성 인실도 추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 무료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2005년에는 65.3%였으나 2006년 56.6%, 2007년 46.8%, 2008년 42.8%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진위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사업 예산으로 2007년과 2008년 4억4000만원을 집행했으나, 2009년에는 아예 책정된 예산이 없어 대국민 홍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영진위는 2008년 기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시장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불법 다운로드 문제의 체계적인 해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형환 의원은 "불법 다운로드는 한국 영화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진위와 문화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병행하여 기초적인 통계를 확보하고 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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