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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 꼼짝마!".. 영화영상물 감시단 발족

입력 2009. 06. 15. 10:21 수정 2009. 06.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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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인터넷의 발달은 컴퓨터를 모든 일상으로 침투시켰다. 컴퓨터 앞에서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는다. 극장을 찾지 않아도 집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공연히 발생하는 불법 다운로드다.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가 불법 다운로드로 공유되고 있다.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상영되는 경우도 있다.

영화영상물의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에 저촉된 불법 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네티즌 대다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네티즌의 32%, 특히 10대와 20대 대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를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 국내 영화업계 연간 2조원 손실

영화는 한 작품을 통해 다양한 방면의 수익이 가능한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 매체다.

예를 들어 조지 루카스 감독의 1999년 작 '스타워즈: 클론의 역습'은 비디오와 TV 방영, 영화 음악과 캐릭터 사업 등을 통해 극장 상영 수입의 다섯 배가 넘는 부가 수입을 창출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인다. 국내 영화 산업은 극장 매출이 83.7%에 달하는 반면 DVD나 VHS 등 부가판권 시장의 매출은 11.4%에 불과하다. 이는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복제, 불법 상영 등 영화 영상물의 불법 유통에 기인한 현상이다.

영화업계가 뿔났다. 극장 상영 중인 영화가 불법 동영상으로 제작돼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상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는 영화 흥행과 DVD 등 부가판권 시장은 물론 영화 해외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국내 미디어그룹 CJ엔터테인먼트의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영상산업 불법다운로드 시장 규모는 2조 724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영화산업 규모의 4배 수치로 전체 국민의 25.8%가 불법 파일로 영화를 감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불법복제 근절 추진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매출 손실은 20조 9천억원이다. 이 중 영화, 방송, 출판 산업의 피해액은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이었다.

◆ 적극적 규제 위한 불법 영상물 감시단 발족

그동안 안이하게 이루어진 불법영상 관리에 위기감을 느낀 영화업계는 불법 복제와 불법 상영에 대한 감시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영화인협회 서울영화상영관협회 등 영화단체를 중심으로 민간단체 '영화영상물 불법 복제 및 불법 상영 감시단'(이하 불법 영상물 감시단)이 발족됐다.

민현석 감시단 위원장(이스트라인 대표)은 "현재 한국 영화계는 점유율 하락, 수익성 감소, 수출 감소 등 3중고에 갇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현석 위원장은 이어 "한국영화의 수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불법다운로드 및 해적판 유통 등 저작권 피해"라며 "저작권피해는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 교회, 찜질방,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상영으로 이어져 한국영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불법 영상 유포와 상영이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불법 영상물 감시단의 목적"이라고 밝힌 민현석 위원장은 "불법 영상물 감시단의 활동은 한국영화 산업의 재정비를 위하여 스크린쿼터 감시와 함께 펼쳐 나가야 할 문화산업 정상화 작업"이라고 말했다.

◆ 기형적인 영화 산업 구조 정상화

영화인협회는 "현재 기형적인 영화 산업의 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불법 영상물 감시단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부가 판권 시장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사회 전체의 모럴 헤저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영화상영관협회 역시 "불법 영상물은 엄연한 도둑질"이라며 "불법 영상물 감시단의 활동이 사회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영상물 감시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복제, 다운로드, 상영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왔다.

불법 영상물 감시단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영화영상물의 불법복제 불법다운로드 불법상영 규모가 축소돼 한국영화 산업에 큰 전환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사진=한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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